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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2 10:22
[최신뉴스] 고졸 '좋은 일자리' 내년 3만개 열린다
 글쓴이 : 코리아잡스…
조회 : 261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기업 稅혜택·보조금 등 지원

정부가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방안을 내놓는다. 특히 지난달 현장실습 중 참변을 당한 '고(故) 이민호 군 사건' 이후 크게 위축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내년에 고졸자를 위한 우량 일자리 약 3만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보조금, 병역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범부처 합동으로 '일학습병행제(도제학교)' 등 기존 고졸 취업 프로그램을 개선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특성화고 2~3학년 학생이 기업에 채용돼 학생 근로자로서 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이론)을, 기업에서는 도제훈련(실무)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고졸자를 위한 우량 일자리 3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해 약 5600명, 특성화고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을 통해 약 9000명, 체계적 직무훈련 교육사업(S-OJT)을 거쳐 약 6000명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공무원·부사관 1400명, 공기업·공공기관·대기업 7000명 등 총 2만9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마친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이 기업에 2년 동안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월 일정액씩 2년간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과 900만원을 보태 총 16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지원함에 따라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졸 취업 방안'을 내놓는다. 이는 각종 사고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에 대한 후속책이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고용부 중소벤처부 등과 협의해 우량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한다. 정부가 '현장실습을 해도 좋은 기업'이라고 인증한 기업 목록을 주겠다는 뜻이다. 현장실습 운영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 구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 졸업생을 채용한 뒤 병역을 이행한 다음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10%였던 세액공제를 3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던 중견기업도 15%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대졸자와의 차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우선 일학습병행제를 마친 학생 근로자에 대해 일학습병행제를 진행한 기간만큼 경력기간으로 인정해 유사한 경력의 입사자와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이 같은 내용의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특성화고에서 일학습병행제를 위해 교사 1인당 평균 10개 기업을 발굴·관리하는 게 부담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대체할 전담 직원을 보다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부와 협의해 기존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 운영 기준을 재설계하고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은 뒤 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또 고용부와 협의해 체계적 직무훈련 교육사업을 신설한 뒤 3000개 기업에 취업을 전제로 3개월간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정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규 채용 시기를 겨울방학 이후인 1월로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 시기를 3학년 2학기 말(12월 이후)로 조정한다. 이억원 기재부 구조개혁국장은 "지난 두 달간 일자리 카라반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 교사, 기업 등 모두에 더 도움이 되는 개선책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